입양특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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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 특례법
1) 아동보호 및 심의위원회
2) 아동 보호조치 방법
3) 개요
4) 입양특례법의 기본방향
5) 입양의 절차
6) 주요 법령 소개

2. 다문화가족지원법
1) 개요
2) 주요 법령 소개

3. 한부모가족 지원법
1) 개요
2) 주요 법령 소개

본문내용

아동보호 및 심의위원회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행 (보호자 의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 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영 제13조제1항)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담당하였던 사람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 였던 사람 등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심의 사항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보호조치 방법
□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우선 실시)
□ 가정위탁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함
※ 2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노력
□ 아동복지시설 입소 :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킴
□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약물 및 알콜 중독･정서･행동･발달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입 양 : 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
※국외입양은 국내입양 가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

개요
□ 입양특례법의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 연 혁
○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수립
○ 1961년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직무에 관한법률』수립
○ 1976년 『입양특례법』제정
○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
○ 2011년 『입양특례법』으로 제명 변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