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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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기초생활 수급의 편법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 수급 제도는 매달 생계비 지원과 같은 현금 급여와 여러 공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 숫자가 줄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동포 가운데 제도적인 허점을 틈타서 편법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야 하는데 중국 국적의 가족과 아들이 있지만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이고 기초생활수급을 관리하는 관공서는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또한 수급자고 선정이 된 이후에도 타국에서 대부분 생활하거나 일을 해서 이런 혜택만 받아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참고 자료

성용락 http://www.kaps.or.kr/src/popup/article.php?no=61.
sbs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Kw6M2wjJvtw. 2015
노년복지연합. http://bbs.kewa.or.kr/47. 2013
김태환, 고준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2013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ksscjang/1606263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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