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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윤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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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10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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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란?
2. 주장 및 근거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Part 1,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란?
▪ 사형이란 범죄자 혹은 재판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사회적 제도로 박탈하여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벌
▪ 한국에도 사형제도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
▪ 인권보호, 범죄 예방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며 반대하는 주장이 있음
▪ 극악무도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고 재발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함

Part 2, 주장 및 근거
(1) 진정한 인권보장 실현
가해자의 인권보호?
‘사형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가해자 인권보호 주장

피해자의 인권보호!
사형제도 실시를 통해 유족과 무고한 피해자에게 심적 보상이 필요함
재발방지와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보장

참고 자료

홍신영, 법무부 2020 성범죄 백서 발간, 재범률 60% 이상,
2020.02.26. MBC뉴스,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665555_32633.html
신혜림,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도 유지 찬성", 2019.05.02.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285315/
김태욱(2005).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강천(2013).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대체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태그

#사형제도찬성#사형제도#사형제도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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