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변태설립사항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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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정관에 기명날인 서명을 한 발기인이 주식 1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수하였을 때 설립중의 회사의 창설로써 회사는 그 실체를 갖추어 진다. 정관은 회사의 목적과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사업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의 액면가,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의 주소 및 성명, 작성 연 ․ 월 ․ 일을 말하며 이들 사항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하며,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한 회사나 주주를 구속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상법 제 290조에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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