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정신질환자의 인권관련 소감문
- 최초 등록일
- 2021.03.06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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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간호학 정신질환자의 인권관련 소감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례
Ⅱ. 개정된 조항
Ⅲ.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례
강제입원이 위헌이며, 인권침해라는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이 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인신보호사건의 심리 계속 중, 정신질환자등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 자료
강현구,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인권침해인가 적시치료인가?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809), 메디칼옵저버, 2020-03-19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jsessionid=2r9ykuWfNouffrI2ra1lzpUXMZSZFLmXAtWii84HoaKazjBL4S1qK3nfnK1duqHH.cosearch_servlet_engine1)
조현미, “정신병원 '강제입원' 까다로워진다.“
(https://www.ajunews.com/view/20170526220454394), 아주경제, 2020-03-19
김태훈-윤지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왜 내렸나‘
(http://www.segye.com/newsView/20160929003691?OutUrl=naver), 세계경제, 2020-03-19
이주갑 외(2017),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강제입원 금지에 대한 비평,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