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 INCOTERMS2020의 핵심쟁점에 대한 자유주제 - CIF 조건과 CIP 조건의 부보수준 차별화

목차

I. 서론
1) INCOTERMS2020이란
2) INCOTERMS2020에서 바뀌는 조항

II. 본론
1) CIF 조건과 CIP 조건의 부보수준 차별화
2) 적하보험
3) CIF 조건과 CIP 조건의 부보수준 차별화로 인한 문제점
1. CIP의 크나큰 부담
2. 향후 무역관련 분쟁여지
3. 해결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NCOTERMS는 표준무역거래조건이며 일반적으로 실제 무역거래에서 이용하는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엄밀히 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을 하였기에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INCOTERMS는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는 INCOTERMS 2020이 2019년 9월 10일에 발효가 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차츰 적용되고 있다.
INCOTERMS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활발한 무역거래와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일종의 상업 활동의 일종이며, 사람과 사람사이, 기업과 기업사이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A 국가는 농사를 지어 농산물이 풍부하고 B국가는 공업이 발달하여 공산품이 많다. 보통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환경과 사회 차이로 인해 발전되는 산업이 다르며 이들에게 서로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A 국가와 B 국가는 거래를 하게 되고 무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은 서로 알기 전에 각자 방식으로 살았으며 그로 인해 법이 서로 다르다. 문제는 이들과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랐고 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선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무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용들이 존재하는데 그 예로 운송비, 보험료, 적재비, 하역비, 통관비가 있다. 각 장소마다 그 비용들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안보 그리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두 국가 사이에서 골치가 섞히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 또한 무역에서 인도 장소 등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필요하며 그와 관련 기반들이 역시 절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합의 하에 공통으로 정하는 규칙들을 만들게 되고 그 규칙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김상만. 2019. 인코텀즈 2020(INCOTERMS2020 2020) 주요 개정과 시사점.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7집. 259~287
김상만, 2011. Incoterms 2010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거래에서 CISG 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및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102호, 법무부.
김희길. 2012.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53권. PP. 135~153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법률자문 100선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