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사실혼

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 사실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건 기본 내용.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사실혼이 혼인신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여부

Ⅳ. 을과 무가 병과 정에게 행할 수 있는 권리
ⅰ. 을녀가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ⅱ. 을녀가 정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ⅲ. 무가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ⅳ. 무가 정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Ⅴ. 병과 정의 관계

VI. 참조한 주요 법 조항

본문내용

Ⅰ. 사건 기본 내용.
먼저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다.

ⅰ. 갑남은 을녀와 사실상의 혼인을 하고 가까운 미래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 사실상 혼인이라는 것은 아직 동사무서에 혼인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즉 ‘혼인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ⅱ. 그런데 어느날 갑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영업용 택시(운전자 병, 택시회사 정)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 영업용 택시(운전자 병)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신호를 무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병은 운전자로써의 지위를 갖지만 택시회사(정)은 법인(사단,재단)의 정관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는다.

ⅲ. 갑의 사망 당시 을은 임신 9개월이었다(태아 무).
> 갑의 사망시점은 태아(무)가 태어나기 이전이다. 을의 뱃속 태아는 사실상 혼인을 한 갑과의 태아라고 판단한다.

Ⅱ. 태아의 권리능력
기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출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태아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출산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위 사건에서는 사실 태아(무)의 권리능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권리능력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는 출생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에서는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민법)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태아의 권리능력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규정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인지 등이 있다. 그렇다면 태아가 위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
적용해볼만한 사항은 역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부모의 생명침해로 인한 태아의 위자료청구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