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련 판례, 사례 총정리, p.38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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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현시대 정보보호의 위치
2.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 지킬 선은 어디인가” - 기본 원리에 관한 판례
3. “공직자의 정보를 올릴 경우 과연 공직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된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판례

Ⅱ.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를 동의 하 얻었다고 해도 다 합법이 될까?”
2. “실수로 올린 타인의 개인정보, 처벌받을까?”- 정보 공유의 고의성, 수신자의 정보 무지성
3. “권한없는 개인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팔려나갈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유죄일까?”
4. “콜센터로 걸려온 모르는 전화번호”

Ⅲ. 정보통신망법
1. “홍보성 자동 프로그램은 과연 악성코드에 포함되나?”
2. “엑셀에서 만든 랜덤 전화번호 생성, 범죄?”
3. “현 시대 경쟁사의 정보를 알아낸다면?”
4. “간접적으로 음란물을 접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음란물을 제공한 효과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Ⅳ.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금융기관이 얻은 정보, 그들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할까?”- 정보수집의 절차
1. “개인정보를 다룬 자료, 증거로써 인정가능할까?”

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본인도 몰랐던 개인정보 탈취. 처벌받을까?”
2. “무단으로 gps 부착하면?”
3. “위치정보법에서의 소급적용”

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흔히들 이용하는 자동결제의 문제점 ”
2. “갑, 을, 병이 섞인 계약 속 수수료 논쟁 해결법은? ”
3. “소비자와 외국 회사의 계약에 있어 부당한 경우 누가 우선시될까?”

Ⅶ.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Ⅷ.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백신도 있을 것이고 과학기술의 발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정보’가 있고 인류는 사실 정보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각종 시장은 급히 변하고 있지만 정보보호의 경우 바뀌지 않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군대에서, 학교에서, 관공서에서는 물론 정보는 국가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2020년 10월, OCC는 2016년 미국 데이터센터 2곳의 자산관리 데이터가 포함된 하드웨어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은 모건 스탠리에 대해 6,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명 회사 구글 또한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해 2020년 750만 달러(약 81억)을 지불한 이례가 존재한다. 원래 개발자가 비공개로 표시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글 플러스 API 버그를 공개하였는데 4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이 API를 사용했고 그 정보가 탈취당한 것이였다. 정보보호의 가치를 액수로 따질 순 없지만 위 사례에서는 그 액수가 정보보호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정보보호를 활용한다는 것은 무한정한 가치를 활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지금의 개인정보는 이전의 개인정보와 다르다. ‘가명’, ‘익명’이란 시스템은 우리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활용하기까지 한다.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 개인정보는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자동차 이용자들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교통상황, 교통사고 패턴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굳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직접적으로 알 필요 없이 각자 블라인드 처리된 정보만으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앞으로 발전할 분야, 활용할 분야가 너무나도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