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사회복지정책 분석툴에 따라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2.25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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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2)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할 때 그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회복지 정책 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 틀이 있는데, 길버트와 테럴은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방법이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하기에 사회복지정책 분석을 할 때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이혜경, 2009).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에 따라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1).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이란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이다. 이에 해당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2).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여러 학자가 각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디니토와 다이는 정책 과정을 1.문제 확인, 2.정책 프로포절 형성, 3.정당화, 4.집행, 5.평가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주성수, 2011), 송근원과 김태성은 이를 6.정책 문제의 형성, 7.정책아젠다의 형성, 8.정책대안의 형성, 9.정책의 결정 과정, 10.정책의 집행과정, 11.정책의 평가과정의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정민숙 외, 2014).
참고 자료
김윤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담론과 제도의 친화성」, 『한국사회정책』, pp.117~151, 2016.
이혜경, 「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pp.77~96, 2009.
참누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빈공없는세상 연구보고서』 pp.1~19, 2011.
정민숙, 양정남, 이형하, 박일연, 김혜선. 『사회복지개론』. 경기: 공동체. 2014.
주성수. 『복지국가와 복지정책』.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