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국제법)에 대한 설명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국제법)과 관련된 국내법
3) 국제법은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4) 국내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비준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국제법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카테고리 아래 이것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이 존재한다. 국제법규과 국제조약이 그것이다. 국제조약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제기관, 국제기관과 국제기관 간에 체결된 법적인 효력을 지닌 합의를 뜻한다. 그중 조약(treaty)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국제조약으로, 가장 격식이 있는 정식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일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 사법부의 판례는 조약이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닌다는 입장이나, 국회 비동의 조약의 효력에 대한 입장은 불분명 하다(정인섭, 2015). 국내법 질서와 국제법 질서는 각각의 영역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끼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국제법은 국내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각 국가는 국가 주권 우위를 근간으로 하여 필요시 해당 국제법을 국내법으로의 변형을 함으로써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약의 효력에 관하여 국내법 중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대개 일치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조약에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전광석, 2007).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과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통해 아동 관련 법률에 상당한 큰 진전이 있었다. 이를 볼 때, 아동권리협약이 가지고 있는 국제조약으로써의 힘이 국내법 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상의 힘은 있으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1991년에 유보된 조항이 여지껏 계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승훈(2009).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29), 133-163.
민진홍(2011).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완(2010).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 16(1), 181-208.
안혜진(2018).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