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레포트

소개글

2021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의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실효성 문제에 대해 다뤄 보았다.

목차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내용

3.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문제
1) 정상참작감형의 적용
2) 업무상 부상의 정도가 다른 산재의 경우
3) 직업성 산재의 경우
4) 건설장비임대업의 경우
5)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공사현장의 경우

5. 정리

본문내용

II.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내용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III.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안과의 차이점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확립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라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처벌’을 재해예방의 수단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