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경제영역의 부가 사법영역의 법을 잠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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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법원 로비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뜬 채로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어떠한 외부적 요소에 치우침 없이 사실관계의 무게를 재서 법전의 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의의 저울에 돈을 올리면 죄가 가벼워지는 듯하다. 죄가 있어도 돈이 많으면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경제력이 죗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경제영역이 사법영역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영역이 사법영역을 부정의하게 침범하는 사례는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재력가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수임료를 지불하여 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101명 중 89.5%가 전관예우(前官禮遇)는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중 104명이 법원과 검찰 출신이었는데 그 중 70명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판사가 전관을 예우하여 판결을 바꾸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 측은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해명을 전하기 위해 검사나 판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종 편의를 봐주고 수사검사와 지휘라인의 부장검사, 심지어는 판사까지도 마주할 수 있는 간접적인 특권 또한 전관예우에 속한다. 뇌물을 주고 재판을 봐달라는 등의 범죄 행위는 둘째로 쳐도, 전관예우가 합법적인 방식(그러나 부정의한)으로 재판의 진행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하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사적 연고와 친분을 이용해 총 100억 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아낸 최유정 변호사의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사를 종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억 단위를 호가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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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횡령, 배임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대한민국 헌법 [1987.10.29.]
박지현,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62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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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은 커넥션의 뿌리…‘전관예우’의 어제와 오늘」, 『중앙시사매거진』, 2016.07.17.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2444 (2017.7.14.)>
변호사법 [법률 제14584호, 2017.3.14.]
「"비리 변호사 징계 강화" 홍만표·최유정 방지法 발의」, 『세계일보』, 2017. 6.15.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15001996 (20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