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

소개글

"형법1_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추급효 부정설
2) 추급효인정설
3) 동기설의 개념 및 문제점
4)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통설과 판례 분석
5) 판례의 문제점 분석

3. 결론
1) 개인 의견 정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시법도 만기일 이후 무효화돼 한시법의 일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당이론의 이유로 형법 제1조2항은 새로운 신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비상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시법주의로 환원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의 혜택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인 의미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한시법 이론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새로운 법치주의를 제외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유효기간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급여를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있어도 한시법상 문제가 없다. 국가에 따르면 형법상 한시법의 비상효과를 인정하는 일반규정(독일형법 제2조 제4조: 유효기간 동안 행한 행위에 대해 그 법이 효력을 갖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시행하는 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을 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형법은 한시법에 대한 추급효에 관해서 특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법이론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제논단, 한시법에 관한 소고, 김대희
[네이버 지식백과] 한시법 [限時法]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