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탄력근로제(3개월에서 6개월)

소개글

"(신설)탄력근로제(3개월에서 6개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정규정(제52조의2제1항, 신설)
2. 근로자대표제도 개요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1장(대상, 단위기간)
4.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2장(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부여)
5.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3장(근로시간)
6.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4장(임금보전방안)
7.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5장(단위기간 보다 짧은 근로기간 임금정산 )
8. 요약
9.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본문내용

○ (근로자대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판단 시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여부’는 해당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

○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되거나 선출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

○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정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거수 등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정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함
- 한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