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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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방위산업의 동향 및 현황
1) 우리나라 외
2) 우리나라

3. 방위산업의 경영활동

4. 방위산업 수출동향
1)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규모
2) 글로벌 방산 기업 매출액

5. 결론

본문내용

Ⅲ. 방위산업의 경영활동
방위산업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방위 관련 장비, 시설 등 일체 관련된 기업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방위산업물자란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2항은 방산물자를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방산물자는 화력, 유도, 항공기, 함정, 탄약, 기동, 통신•전자, 광학•열상, 전투 공병, 화생방, 지휘•통제 등의 장비를 말한다. 이들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주요방산업체,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일반방산업체다.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방위산업은 민수산업과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방위산업 시장 경쟁 구조에 관한 연구’(강경목, 국방과학연구소 선임관리원, 2017)에 따르면, 정부와 군이 유일한 수요자이자 공급자인 독점적 시장형태라는 점, 정부가 조달 시 방산업체에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하는 독특한 채산성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 방산물자 생산에 대기업이 유리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군사기술의 연구개발이 방산업체 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경제성보다 무기의 신뢰성이 강조된다는 점 등이 방위산업의 특징으로 꼽힌다.
보통 방위물자를 생산하는 체제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1) 평시에도 군에 물건을 납품하는 형태, 2) 민수용 물자와 군 물자를 동시에 생산해서 납품하는 형태, 3) 평시엔 민수용 물건들을 만들다가 전시 때 군물자를 만드는 형태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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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위산업 현황과 발전과제/ 2014-3차 방산선진화포럼:광역연계 IT융합 국방생태계 조성방안 논문집, 장원준, 2014
방위산업화 개론, 정진태, 2012
방위산업체 경영분석,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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