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내외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사업 비교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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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신 보건법 학습내용
1. 정신보건법상의 대상
2. 보호의무자의 정의
3. 비자의입원 규정
4. 자의입원환자의 퇴원과정

Ⅱ. 정신건강사업 학습내용
1. 한국
2. 일본
3. 영국
4. 미국

Ⅲ. 소감문

본문내용

1.정신보건법상의 대상
국내 정신보건법의 대상에는 국제질병분류의 정신 및 행태장애(ICD-10)에서 사용되는 장애 개념이 반영되어 있어서，모든 정신장애자에게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기술되어 있다. 각국의 정신보건법은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 모든 법에서 정신질환자를 일차적으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추가적으로 증상 및 기능장애를 기술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중증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표 1). 또한 미국，스코틀랜드，호주법에서는 정신보건법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비자의 입원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치, 종교, 성적 활동 등에 대하여 그 제한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알코올 및 약물의존의 경우에도 특정상황에만 한정하고 있다.

2.보호의무자의 정의
한국의 정신보건법에서는 보호자가 입퇴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보호의무자의 정의를 민법상 부양의무자로 민법에 위임하고 있다(표 2).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다(민법상 부양의무자，민법 제974조).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한한다(민법 제777조)고 명시하고 있 다.
한국은 모든 부양의무자가 선의를 갖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고 인권을 옹호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하여 부양의무자가 법 취지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보호자를 “정신질환자의 후견인 또는 보좌인，배우자，친권을 행사하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자
가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호 순위에 있어서도 후견인을 제일 앞에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직계혈족，배우자, 친족 등이 환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원칙일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자
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보호자로 선임하여 그 보호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
박세진, 한소현, 노성원. (2011). 일본의 주요 정신보건정책 현황. 정신건강정책포럼, 5(), 100-122.
홍진표, 황순찬, 박수빈, 서동우, 정은기, 김진학, 박종익, 안주연, 김수정, 장홍석. (2009). 정신보건법의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한 선진국과의 사례 비교. , 48(2), 92-101.
임숙빈 외, (2017), 정신간호총론,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