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유형
2.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Ⅲ. 결론(해결방안)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유형

우리나라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히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병역법에 따라 일부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외한 모든 남성들은 현역병으로 강제 징병되어 일정 기간 동안 군부대에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는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최지우, 2018)
즉, 병역법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법률로서, 이에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의 이념에 따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병역대상자들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제도 하에서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국가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양심과 신념, 사상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 위반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왔으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채형복, 2012)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일부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병역거부권을 허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개인 스스로의 윤리적 사상이나 도덕적 신념에 의거하여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현역복무 회피의 수단이나 개인의 사적인 편익, 정치적인 동기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강현철(2008). 대만의 병역법제와 대체복무제. 한국법제연구원.
김신숙(2016). 한국 병역제도의 변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바른 군인권 연구소(2018).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여론조사.
병무청(2018), 병역이행안내.
이남석(20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채형복(2012).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 법학논고 40.
최지우(2018). 양심적 병역거부와 논쟁문제 수업.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법원 2018. 11. 1.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0912
시사인(2018년 12월 12일) Retrived from https://www.sisain.co.kr/?mo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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