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6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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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개항

1. 개항의 지정 등

(1) 의의
개항은 인천항, 부산항 등 25개의 항구와 인천공항 등 8개의 공항이 지정되어있다.

(2) 개항의 지정요건
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선박 및 공항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②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공항의 경우 :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
④ 항구의 경우 :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 할 것으로 예상될 것

(3) 시설의 개선
개항의 운영자는 개항이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4) 보고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5) 개선명령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6) 결과보고
보고 및 점검을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자에게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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