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태아의 인지청구권과 권리능력
2. 우리 민법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권리능력은 민법에서 자연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여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여 태아는 아무런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 부당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각국은 위 원칙을 완화하여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태아의 인지청구권과 권리능력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로서 로마법의 원칙이 있고,......<중 략>

참고 자료

명순구(2005). 민법총칙. 법문사.
유지홍(2014). 태아의 권리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윤대성(2009). 한국민법학사서설. 한국학술정보.
이홍민(2011). 민법 제정과 그 성과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