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련 법령 위반 사례조사 보고서

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보건의료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2020 11월 사례 등 최신 사례로 작성하였으며 위반사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의료법(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례
2. 의료법 및 마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중과실치사 및 집행유예 사례

본문내용

사례 #1. 의료법(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례

개인 의원이나 병원 등에서 가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아래는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사건 소개>
작년 한 치과에서 한 환자 C씨가 임플란트 수술 중이었는데 바쁘다며 계속 빠른 치료를 요구하였고, 당시 다른 환자들도 보고 있던 해당 치과의사 A씨는 치위생사 B씨에게 임시로 작업 지시 후에 자신이 점검하려 하였으나 환자 C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나갔다. 치위생사 B씨가 아직 치료가 안 끝났으니 나중에 다시 내원하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으나 오지 않았고, 이후 본원은 원장의 지시 하에 한 치위생사의 행위가 불법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참고 자료

메디컬투데이 ‘치위생사가 치아 레진 충전했다면 불법...과징금 처분 정당’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4523
경상일보 ‘치위생사의 레진 충전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445
연합뉴스 ‘여친에게 프로포폴 투약했다가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31570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