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내부임용과 외부임용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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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공무원의 임용
2. 경찰공무원의 외부임용과 내부임용
1) 외부임용의 대상과 방법
2) 내부임용의 대상과 방법
3. 외부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내부임용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경찰공무원은 경찰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경찰의 임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는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더욱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청렴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그 분류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력직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격과 실력에 의해 임용되어 평생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된다. 그리고 특수경력직의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계급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 임용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직무를 맡게 된다. 경찰공무원 역시 이러한 분류에 근거하여 임용되며, 내부임용과 외부임용 방식이 각각 다른 세부적인 단계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계급은 상하 관계 때문에 수직적으로 분류되며, 약 열한 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낮은 계급부터 열거하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의 상위 계급으로 나아간다. 임용 이후에는 업무에 따른 경과의 분류에 따라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로 나누어져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경찰공무원은 수직적인 계급과 체계적인 직무분류, 그리고 큰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분류 및 기준에 따라 임용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로 정해져 있는 ‘실적과 자격에 의한 임용’의 규정에 맞춰 임용 과정이 진행되며, 철저히 실적주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승진시험 등의 많은 제도를 통해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다.

참고 자료

경찰청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204#0000
최민형, 우수 경찰공무원 선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국민대학교 2016
김정규,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