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외국)의 장애인 복지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1.01.30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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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외국)의 장애인 복지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2.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3.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의 발전과 시민 의식의 성숙이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날, 우리는 이전보다 다양한 질병 및 사고의 위험성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나타나는 장애는 장애인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고, 소득의 급감으로 이어져 최저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최저 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및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장애인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장애로 인하여 소득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이들이 빈곤한 상황으로 전락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그 빈곤율이 OECD 회원 국가의 평균에 비교해 약 세 배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추후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발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제비교 연구 / 윤상용 / 충북대학교 / 2013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소득보장 정책 비교 / 나영희(한국장애인개발원) / 보건복지부 / 2014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