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소개글

부동산공법
주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2. 주요내용
(1) 공원녹지기본계획
(2)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4) 도시자연공원구역
(5) 녹지의 설치 및 관리
(6) 비용 및 감독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자연스럽게 녹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도시 내부의 녹지는 거주자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녹지가 사라지면서 도시 지역의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고, 거주자들의 복지나 여가생활 역시 어려워졌다. 많은 국가들이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공법의 중요 주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부동산공법 분야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에서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관리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법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각 용어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녹지 및 공원 조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크게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 부분은 도시 지역의 녹지화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시행규칙과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도 밝히고 있다.

2. 주요내용
(1)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조성되는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이나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나 저수지 등이 이에 해당하고, 해당 공간의 나무나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 역시 공원녹지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기남, 「도시공원녹지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류연수, 「도시녹지계획 목표 설정 및 타당성 검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이상훈, 「부동산공법론」, 박영사, 2016.
변동식, 「부동산공법 이론의 이해」, 부연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