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수성-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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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가족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면 지원할 수 없다구요?

정신병력 가졌을 경우- 특정직업 선택 제한 (법률)
무조건 채용 거부 차별 해당
정신보건법 제41조
문서로 항의. 답변도 문서를 받는게 중요
욕설, 거친 표현 사용 안됨

• PC방에 ‘정신질환자’ 출입금지 라고 적혀 있어요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물 이용 거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금지행위
교회, 단체 행사 참여 제한– 개인의견인지 확인 (공시적입장)
국가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1331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4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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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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