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1. 지방자치제의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 하시오.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3.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더불어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자치제와 지역복지 영향
2) 재정분권과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3) 로컬거버넌스와 사회복지조직 성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는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구성원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책임과 권능을 부여받아 자체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는 특정 지역에 필요한 공공 업무를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 노력을 통해 처리하고 해결하는 제도인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로 인해 지역복지에 어떤 영향 줄 수 있는지, 재정 분권과 국고보조금 이양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개선할 방향은 어떤지, 로컬거버넌스의 특징은 무엇이며 사회복지조직들이 로컬거버넌스 안에서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와 지역복지 영향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복지에 활성화를 가져오고, 좀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따라 생각해보면,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제가 지역분권을 바탕으로 복지사업의 각 영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각 복지업무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미디어 생활 [복지사업 지방 이양 무엇이 문제인가?]
대구참여연대 [로컬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