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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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사회복지개론
주제: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비교한 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정책이 시행된 이래로 하여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이는 전자가 자산조사와 같은 것을 통하여 엄격하게 선별이 이루어진 저소득층과 같이 복지의 기본선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나이와 자녀의 유무 그리고 특정한 자격에만 해당하게 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산조사를 통하여 복지의 기본선 이하라고 입증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혹은 공공부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반면에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 제도나 혹은 일정한 자녀의 수가 있으면 그러한 모든 가구에 대해서 수당을 제공하는 가족 수당제도, 모든 노인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제공받는 노인수당 제도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공영제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복지인식의 차이 :선별-보편복지체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최영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교육복지 재정 변화 추이 비교분석 :보편적·선별적 교육복지를 중심으로
오슬기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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