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통한 청소년 범죄 분석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고찰

소개글

"사건을 통한 청소년 범죄 분석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 소년법의 배경과 내용
1)소년법의 정의 및 목적
2)소년법의 개정과정
3)현재 소년법의 주요 내용
2.‘n번방 사건’을 통한 청소년 범죄 분석
1) ‘n번방 사건’ 정리
2) ‘n번 방 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청소년 가해자의 특징 및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3) ‘n번방 사건’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처벌
3.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소년법의 문제점
(1) 소년법 적용 연령의 부적절성
(2) 소년법이 청소년 가해자의 심리에 미치는 악영향
(3) 청소년 범죄율과 재범률
2) 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고찰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가해자들이 계획적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성을 착취한 ‘n번 방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했다. ‘n번 방 사건’에서 우리가 특히나 주목해야 할 점은 범죄 현장 속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 중에 미성년자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n번방’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돕거나, 성 착취 단체 방을 운영한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단순히 한 번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는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해결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 가해자로 범위를 좁히고 탐구하고자 한다.
현재 소년법의 적용으로 청소년 가해자들은 대부분 감형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에 따라 감형 정도를 정하고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현행 소년법의 내용이 ‘n번 방 사건’의 청소년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법률 정보를 통해 소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한 후, 기사와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사건’의 정황을 청소년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파악할 것이다.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소년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파악하고 관련 논문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고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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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관, 〈경찰, 피해 여성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정보 공개 결정..."범행 수법 악질적"〉, 《펀앤드마이크》,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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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어사전, 촉법소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fd7de1732cf459b90f3a5cb1fca16e3, 2020.06.04.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텔레그램n번방∙박사방 사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1596&cid=43667&categoryId=43667, 2020.06.06.
대검찰청, 『2019 범죄분석』, http://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2020.06.06.
소년법, 제 1조.
소년법, 제59조.
소년법, 제60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
소년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