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면세자 현황

목차

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현황
Ⅱ. 우리나라 근로소득 면세자와 외국현황 비교
Ⅲ. 현행 근로소득자 면세자 현황 적정 여부
Ⅳ. 면세자 현황을 줄이기 위한 방안
Ⅴ. 과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현황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가운데 739만명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다. 면세근로자 비율은 2013년까지 30%대 초반을 유지해왔으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자 정부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대폭 늘려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 면세자 비중은 2015년 46.8%, 2016년과 2017년 43.6%, 41.0%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면세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면세자가 줄어든 것이다.

Ⅱ. 우리나라 근로소득 면세자와 외국현황 비교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4년 기준 0.9%(영국)~47.9%(우리나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영국의 면세자 비중은 1% 미만이며, 미국은 35% 미만, 이외 국가에서는 20% 미만(캐나다의 경우, 2014년 이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07년 42.4%에서 2015년 46.5%로 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32.2%로, 2007년보다 10%p 감소하여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47.9%로 전년 대비 15.7%p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Ⅲ. 현행 근로소득자 면세자 현황 적정 여부

현행 근로소득자 면세자는 많다고 생각한다. 아래 그림2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면세자가 46.5%로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총급여 1,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00% 면세를 받고 1,000만~1,500만원 구간에서도 86.3%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구간 소득자에게서도 면세자 비중이 30.3%에 달했다.

참고 자료

정유석. (2018). 소득세 격차 비교를 통한 근로소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산업경제연구, 31(1), 207-231.
세법연구센터(2017),『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세종: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2017).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통권 제54호).세종: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상엽, 「“자연감소가 답”...‘면세근로자 줄이기’ 의지 없는 정부」, 『조세일보』, 2019년10월2일자,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84988#_enliple”
2020년5월10일접속)
김은정, 「세금 한푼 안 내는 월급쟁이 800만명...정부, 면세자 축소 카드 만지작」,『조선비즈』, 2017년6월20일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0/*************.html”(2020년5월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