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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사이클에서 혁신을 보호하는 수단(제도)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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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7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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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술혁신사이클에서 혁신을 보호하는 수단(제도)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가. 기술혁신 사이클의 정의
나. 기술혁신 사이클에서의 혁신

II. 본론
가. 기술보호의 필요성
나. 기술보호 수단 종류 및 기능
다. 기술보호 수단 사례
라. 기술보호 수단의 한계

III.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Joseph Schumpeter(1883~1950)은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초기의 불안정한 시기를 거치게 되고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된다고 보며, 이후 발전 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정체기에 도달하고 이는 다른 새로운 기술로 대체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와 급속한 발전, 발전의 정체기, 새로운 기술의 대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이가 반복적으로 순환된다고 본다.
이러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기술 성능의 진보에 대한 성장곡선으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술진보에 대한 성장 곡선은 S곡선을 그리며 밑의 표와 같이 초기에는 기술의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동기로 느린 속도의 기술적 진보가 일어난다. 그 이후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기술적 진보가 가속되는 비약기를 거치며 기술적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진보되는 단위당 한계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국 기술 진보는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기 직전에 단속적 기술이 나오게 되고 시장은 단속적 기술에 투자를 하게 된다. 밑의 표와 같이 새로운 기술의 시작이 구기술보다 낮은 성능 수준을 가질 수 있지만 더 높은 한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이 되면 기업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 한다.
기술들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등장의 반복으로 기술혁신 사이클을 설명할 수 있으며, Anderson과 Tuchman은 기술 혁신 사이클을 새로운 단속적 기술이 혼돈의 시기를 만들어 내며, 지배적 디자인이 나타날 때까지 설계, 컨셉, 아이디어 등 경쟁이 일어나는 배양기를 거친다 하였다. 지배적 디자인이 등장한 이후에는 점진적 개선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며 그 이후 새로운 단속적 기술이 등장하였을 때, 위의 방식으로 기술 혁신이 반복된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정선양. (2020). 슘페터와 기술혁신 : 「경제발전의 이론」 독일어 제1판의 주요 내용과 현대에 대한 시사점. 기술혁신학회지, 23(2), 181-207.
주시형. (2012). 기술혁신 보호전략에 대한 연구 - 한국기업의 제품혁신을 중심으로 -. 한국혁신학회지, vol.7, 3-28
강재정. (2014). 기술혁신의 유형에 따른 보호방식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Vol.32, 25-48
김은진. (2006). 식물유전자특허와 그 보호범위의 한계 -캐나다 몬산토 대(對) 슈마이저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19(3), 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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