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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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2) 김대중 정부와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19세기까지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기반이었던 고전적 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하고 호황과 불황을 불안정하게 반복하여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케인즈주의였다. 국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기존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케인즈는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 실패 등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과 환율변동을 제한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경제는 공황을 벗어나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나 1974년 발생한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는 다시금 위기를 맞는다. 오일 쇼크 이후 15년 이상 공황이 지속되자 케인즈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란이 시작되었다. 국가의 경제개입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폭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 등의 공급중시 경제학이 등장하였다. 그 영향으로 브레튼우즈체제가 막을 내리고 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으며 금융자유화가 더 커졌다.

참고 자료

장현문,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교육개혁 - 김대중정부를 중심으로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