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도시행정의 변화와 문제점'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3)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4) 신공공관리론 문제점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지난 3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후 공공분야에 경영의 논리와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공공분야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데에 목적을 둔 ‘신공공관리’가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개혁을 촉발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정부기구 및 인력의 감축,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의 제고, 가치부가적 효율성의 제고, 민영화의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은 이전까지 정부가 주도해 온 전통적 행정상(관료제, 큰 정부)을 탈피하려는 총체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며, 한국에도 예외없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경제위기의 극복과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신공공관리가 도입되었다. 특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과거 행정관료제가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마치 신공공관리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인식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과 인원의 축소,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개방형 인사제도,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등 그 동안 서구에서 진행되어 온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 방안들이 다수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신공공관리적 개혁을 통해서 공공부문에 경쟁과 고객에 대한 개념이 도입될 수 있었고, 각종 성과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성과마인드가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주의적인 과도한 개혁이 지나친 감축관리로 이어져 공무원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업무부담이 늘어났다.

참고 자료

오영민,박노욱,원종학. 2014. “신공공관리론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권인석. 2004.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한계, 그리고 극복.”
이재은. 2003. “신공공관리론과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권형은. 2008.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박민정. 2009. “학교급식 민간위탁의 ‘Back-in’ 현상의 비판적 고찰: 신공공관리론적 접근 을 중심으로.”
김용운,고재권. 2014. “공공부문에 적용된 신공공관리론적 가치의 한계: 서울지하철 추돌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머니투데이》 2006. “학교급식, 위탁운영에서 식중독 사고 다발” 6월 23일
《새전북신문》 2019. “전북도 개방형 고위직도 퇴직 공무원이 싹쓸이” 3월 7일
《매일경제》 2000. “[개방형 임용제 문제점] 자리 대폭 줄여...要職은 별로 없어”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