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_ 제11장 교육재정 요약

목차

1. 교육재정의

2. 교육재정의 특성
① 강제성
② 공공성
③ 양출제입원칙 적용

3. 교육의 비용

4. 교육의 수익

5.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본문내용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 모두를 포함
- 교육재정의 주체: 국가와 공공단체
- 교육재정의 성격: 수단성과 공공성
- 교육재정의 영역: 재원의 확보·배분·지출·평가

<재정의 기능>
자원배분기능
: 어떤 재화와 용역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혹은 생산자원을 사적욕구 충족과 공공욕구 충족 간에 어느 정도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소득분배기능
: 개인 내지 가계 간에 생산물을 가급적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참고 자료

교육행정학원론(제6판), 윤정일 외, 서울: 학지사, 2015, 349-376쪽.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제11강 교육재정 PDF자료, 1-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