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과 미래의 사회복지
- 최초 등록일
- 2021.01.03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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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과 미래의 사회복지
목차
I. 들어가며
II.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
III. 미래의 맞춤형 복지
IV. 인공지능(AI)과 스마트 복지
V. 미래의 사회복지정책
(1)재분배정책
(2)아동복지정책
(3)노인복지정책
(4)장애인복지정책
VI. 나가며
VII.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가 거듭할수록 정부의 복지 예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지방 정부의 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40%에 달했는데, 이는 지방 정부의 세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비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현대 복지국가의 이상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보편적 복지는 그 이상과 달리 아직도 국가 성장의 다음 목표로 논의되고 있고,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사회복지를 통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논의보다는 복지 예산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사회 각 분야에 얼마나 거대한 경제적 부를 창출할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오히려 기술이 변화시킬 미래에는 불안정한 근무 계약과 국가의 세수입 감소로 인해 보편적인 복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복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질 것인데 반해 이에 대한 국가의 권한이 느슨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현대 복지국가의 이상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일으키는 변화를 주시하고, 기술 향상의 한계점까지 늘어날 사회의 부를 효과적으로 재분배할 혁신적인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클라우스 슈밥 외 26인, '4차 산업혁명의 충격', 흐름출판, 2016
정경수, '4차 산업혁명 시대 알아두면 기회가 보인다 생활밀착형 미래지식 100', 큰그림(슈퍼그래픽), 2017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 계획-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
https://blog.naver.com/mohw2016/22183406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