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그 정책적 해결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12.29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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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1) 합계출산율 및 인구변동 변화추이
2)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3) 기혼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추이
2. 저출산 문제의 원인
1)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2) 가치관의 변화
3) 초혼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
4)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5)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
6)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3. 저출산 문제점
1) 급진적 인구고령화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4. 저출산 정책적 해결 방안
1) 보육서비스의 확대
2)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3)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산업화 초기에는 대량의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자녀교육비의 증가 등에 따른 비용보충, 여성 자신의 개발 및 자아실현욕구 충족 등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참가로 금전획득능력을 갖게 되고,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며, 출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기혼부인의 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과 자녀의 출산․양육, 노인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그 정책적 해결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도출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1) 합계출산율 및 인구변동 변화추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이며 각국의 출산율의 저하속도가 상당히 완만함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1.17명으로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선진국들 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이어서 저출산 현상이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출산율 저하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외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와 비교해 볼 때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곧, 현재의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총출생수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2)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우리나라 출산율의 저하는 1960년 이후 전체 재생산연령층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연령별 출산율 변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둘째, 20~24세 연령층과 35~39세 연령층에서 보여준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하였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김동훈. (2017). “문재인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 『육아정책연구소』육아정책포럼 정책동향.
김은정. (2014).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인경. (2019).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재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