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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국내화 무역 수지에 관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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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29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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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기술 국내화 무역 수지에 관한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제2절 한국은 IMDRF 회원국으로서 의료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3장 한국과 베트남 시장 수출 무역수지 예상
1. 의료기기 유형 (A등급, B등급, C등급)
2. 의료기기 등급에 따른 베트남 보건부
3. 베트남 수출 규제 문제 해결방안 제시
4. 베트남 수출 규제 문제 해결방안 제시
제4장 국내 화 정책 방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장 결론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본문내용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 사태에서 진단 시약의 빠른 개발과 사용은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진단 시약의 우수성을 알린 계기가 되었다. 또한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생활 방식의 확산과 함께 의료용 소프트웨어, 웨어러블 기술, 유전자 분석, 디지털 치료의 등장 등 사회적 변화는 환자 맞춤형 진단 및 치료 등 사업 영역을 확장 시키고 의료기기 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기에는 주사기, 의료용 가위, 전동식침대, 휠체어 등 흔히 사용되는 품목뿐만 아니라 엑스선촬영장치, CT, MRI 등 진단용 장치, 인공관절, 스텐트등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혈액 검사 시약, 여러 질환에 대한 면역 검사 시약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시약류 등 다양한 유형과 품목을 포함한다.
그리고 2020년 05월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과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기기 R&D 지원 사업 예산으로 복지부 주요 R&D 예산 중 5,278억 원 (전년 대비 609억 원(13%) 증가) 중 900억 원을 편성했다. 20년도 투자 현황은 15~19년도 계획과는 다르게 의료기기 국산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료기기 국산화 처음 단계는 진입장벽 낮추기이다. 현재는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 국산화 수준에서 기존 외산 대비 성능이 향상되고 고등급의 의료기기가 품목허가로 증가 되는 등 고도 의료기술 사업화가 성과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의료산업계에서는 과거의 기술·행위를 기준으로 설정된 건강보험수가 적용 기준 개편도 필요하고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이 시행될 때 혁신 의료기기 군 지정이 폭넓게 적용되길 바라고 있다.

참고 자료

이영찬, 보건산업 브리프 의료기기 주요 이슈분석 대학병원 국산 의료기기 사용현황 및 국산화 대체 유망품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11.27., p.1
한국 무역협회 호치민지부 호치민 한국지상사 협의회, 의료보험, p2
보건산업브리프 의료기기 해외시장분석, 49권 해외시장 중 최근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page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 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중 가.
9.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해외수출국 의료기기 인허가 정보지 규제기관 및 법령정보 15권 베트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0.09. p8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별표1]제9호
김은진, 의료기기 산업 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7.29.,p3
보건의료기술개발과, 2020년도 보건의료R&D정책, 보건복지부, 2020.12.16.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40201&PAGE=1&topTitle
이영재, 의료기기 국산화... 2020년 새 이정표 될까, 의협신문, 2020.12.15.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10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0 https://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1243 (정책 브리핑), (대통령 연설문)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모두발언 19.05.22./청와대 (2020.12.20.)
https://www.khidi.or.kr/mdi/foreign/view?menuId=MENU00371&CONTINENT_NM=%EC%95%84%EC%8B%9C%EC%95%84&COUNTRY_NM=%EB%B2%A0%ED%8A%B8%EB%82%A8 =(국가별 진출정보, 베트남) 2020.12.16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_page=1&mode=detail&document_id=198798 2020.12.16
https://www.andamanmed.com/vietnam-business-dialogue/ 2020.12.15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ovseaMrktReprt/ovseaMrktReprtDetail.do?pageIndex=1&no=7924&classification=6 무역통상보고서, 해외시장 보고서, 2019년 베트남 의료기기산업 현황 및 전망 2020.12.16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201&PAGE=1&topTitle=%EC%8B%A0%EC%9D%98%EB%A3%8C%EA%B8%B0%EC%88%A0%20%ED%8F%89%EA%B0%80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등록 절차 2020.12.16.
https://www.kmdia.or.kr/KO/document/imdrf/imdrf_info.asp 한국의료기기 사단법인, IMDRF 운영사무국 소개, 2020.12.21.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079 2020.12.21.
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vietnam/trade-balance 2020.12.21
상게서, 이영찬, 보건산업 브리프 의료기기 주요 이슈분석 대학병원 국산 의료기기 사용현황 및 국산화 대체 유망품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11.27., p.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0 (=정책 브리핑, 정책 위키) 2020.12.17
https://www.kmdia.or.kr/KO/document/imdrf/imdrf_info.asp 한국 의료기기 사단법인 2020.12.15
의료로봇의 현재와 미래, 후생신보 신문, 2015.01.09., 그림 출처
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vietnam/trade-balance 2020.12.21
https://www.khidi.or.kr/mdi/foreign/view?menuId=MENU00371&CONTINENT_NM=%EC%95%84%EC%8B%9C%EC%95%84&COUNTRY_NM=%EB%B2%A0%ED%8A%B8%EB%82%A8 =(국가별 진출정보, 베트남)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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