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학 ) 사랑과 죄에 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12.2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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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랑
2. 미성년자
3. 동성애
4. 혼인빙자간음, 간통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랑, 어떤 사람 혹은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나 일련의 행위,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 정신적인 사랑의 형태인 플라토닉 사랑부터 육체적인 사랑의 형태인 에로스틱 사랑, 사랑의 3요소(친밀감, 열정, 헌신)에 의거하여 8가지 종류의 사랑 등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신적인 고양과 더불어 인간 삶의 만족과 풍족함, 정신적 및 육체적 성숙을 도모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며 삶의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랑은 사회적인 규범과 법, 제도에 의해서 일부 제한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구속, 징역과 같은 형벌을 받기도 한다. 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자. 현행법 체제에서는 13세 이상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남자와 남자가 사랑에 빠져 추행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다른 법 조항을 살펴보자. 현행법 체제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 아닌 이성과 사랑에 빠지더라도, 그래서 성교행위까지 진행하였더라도 범죄행위는 아니다. 단 민법상 재판상 이혼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사랑이 제제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Ⅱ. 본 론
1. 사랑
사랑의 경우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다. 동물, 식물, 물건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랑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성적, 정신적, 육체적인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부모-자식, 친구-친구, 스승-제자. 친형-친동생”등 사랑의 관계는 다양하게 서술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군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형법 제304조위헌소원.
중앙일보. [e글중심]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선고 … “군 기강 무너져” vs “성소수자 인권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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