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결혼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입장

소개글

현행 결혼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동성혼 합법화 및 동거혼의 인정 여부, 결혼의 범위, 결혼제도 내 귀속 여부를 쟁점으로 찬반 각각의 입장과 주장,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논제
2. 입장
3. 입론
4. 반박
5. 재반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행 결혼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다.
1) 새로운 가족 결합 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별도로 수용한다면, 기존의 결혼제도를 굳이 변화시킬 이유는 없다
2) 기존의 결혼제도가 만들어 놓은 관습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그 관습을 바꾸는 것보다 별도의 법적 결합을 장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이성 간의 결합을 기존의 결혼제도로 법적 규정을 하고, 동성혼 또는 단순 동거 커플에 대해서만 별도의 동거법을 적용해 법적 권리의 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

2.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헌신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최고의 사회적 제도다. 훗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해야할 부모를 사회적 책임이 느슨한 동거관계로 시작하도록 장려해서는 안 된다.
1) 인간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 결혼은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낳아 양육하는 안정된 가정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결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정된 휴식처은 '가정'을 꾸미는 출발점이다. 결혼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꾸밀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이다.

참고 자료

다음소프트 자료조사, CBS 뉴스 2019.04.28. 재인용
'男은 사별후, 女는 이혼후' 재혼율 높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2117442590531
이혼 늘고 동거 많아지고… 법률혼의 위기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을 계기로 본 한국의 결혼제도 진단)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208100001
"미혼 남녀에 결혼은 선택…기피현상 심각성은 인정“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654481_32647.html
장혜영 “동성부부 통계반영”…국민의힘 “국내법상 동성혼 불가”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