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권익옹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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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통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제한되어졌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줄 창구가 필요하다. 입장의 제한이 아닌 자신의 욕구와 의도를 파악해서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창구 말이다. 여기에 필요한 개념이 권익옹호이다. 권익옹호(advocacy)는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소리로 말하는 것(speak up for)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대백과사전에서는 권익옹호의 개념을 “사회정의를 확보·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일련의 조치를 직접 주장, 방어, 개입,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권익옹호 서비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김진우 외16, 「발달장애인복지론」, EM커뮤니티, 2014, p.151
김예원,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공익과 인권』 통권 제 16호 (2016),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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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42
서재경, 제철웅, 「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2016)』, p.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