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년법의 연령 기준 강화와 관련한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년법의 연령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견지에서 1학년 글쓰기 수업에서 작성하였으며, 최종 학점은 A+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연령 기준을 보면,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을 전혀 받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불리며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 불리며 보호처분을 비롯한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이 연령기준에 의하여 형량을 감경 받는 사례들이 늘어가면서, 연령 기준을 더 강화해야한다 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소년법의 폐지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글은 소년법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라는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부산 여중생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은 소년범의 흉악범죄가 증가했고, 가해학생들이 이를 그림1처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지르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인 듯하다. 수많은 소년범의 범죄사건 중에 부산 여중생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특정하게 언급한 이유는, 이 두 사건이 어른들의 무관심속에서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범죄가 공론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이 두 사건들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에 관해서 청원이 올라왔으며 총 약 40만 명의 참여가 있었다.
우선, 부산 여중생사건은 2017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D(14)양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여 분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 여중생들은 당초 성인범죄자처럼 기소돼 형사법정에 섰지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에서 지난 1일 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변화의 의지와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참고 자료
김혁,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28권 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35-72쪽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16(통권 149호)」, 대검찰청, 678 – 681쪽, 2016
박상식, 「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5권 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9-126 쪽
신현기,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34쪽.
이병태,「법률용어사전 :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법문북스, 2016
이수진, 「소년범 형사처별연령 하향 움직임의 부당성」, 『형사정책』 28권 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73-95 쪽
정신교 ․ 차시환,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22권 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03-228 쪽
하영진,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인문사회21』 8권 5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139-158 쪽
하권삼 ․ 양문승,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제 13권 제 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년 2월, 279-311 쪽
홍강오,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18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기업」
「한국민족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강한, “[판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3명 소년원 송치 선고”, <법률 신문>, 2018. 02. 12
권기범 ․ 김단비 ․ 김예윤, “보호관찰관 1명이 소년범 130명 관리… 재범 막을 교화 시늉뿐”, <동아일보>, 2017. 09. 07
김태연, “[뉴스워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무기징역서 13년 감형에 여론 ‘분개’”, <뉴스워커>, 2018. 05. 02
남형도, “"피투성이 폭행, 소년보호라니"…'소년법 폐지' 재점화”, <머니투데이>, 2018. 02. 06
신아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검사에게 “개XX” 욕설 등 반성기미 없는 10대 주범들…2심 공판은 30일”, <톱스타뉴스>, 2018. 04. 24
이진석, “法 "인천 초등생 살인은 단독 범행"..박양 징역 13년 감형(종합)”, <파이낸셜뉴스>, 2018. 04. 30
정희채,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친구들 반응은?…‘대놓고 옹호?’”, <탑스타뉴스>, 2017. 09. 07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