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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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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21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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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복지 정책
2. 가족복지의 이해

본문내용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1) 국가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에 대해 개입을 필요.
2)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3) 가족정책은 유럽의 사회정책 논의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역사적 배경과 사회체계, 정치 체계에 따라 변화, 발달하는 개념이다.
4)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규정.
5)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안녕과 복지달성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지향하여야 함.
6) 가족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 가족구성원과 전체로서의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정책 목표의 수단으로 가족이 이용되는 것은 가족복지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7) 가족구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개입적 활동(최경석외, 2001).
1.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1) 가족복지정책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줌
2) 가족복지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주가 점차 확대
3) 제 1개념으로 유럽에서는 가족복지정책을 가족수당, 보편가족급여, 소득세
제 등과 같은 소득 재분배 의미로 사용
4) 제 2개념으로 인구정책과 장기에 걸친 인구계획이 추가
5) 제 3개념으로 부적응 가족으로 불리는 소년소녀가장가족, 장애인가족, 노
인가족, 빈곤가족, 무주택가족 등에 대한 지원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
6) 최근 제 4개념이라 볼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은 아동의 인권옹호,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
7) 캐머만과 칸이 정의한 가족정책의 세 접근인 관점, 분야, 수단을 기준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음.

관점으로 볼 경우
모든 사회정책은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
분야 혹은 체계로 볼 경우
분야 혹은 체계로 접근하는 경우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취급되어 특정 영역으로 국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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