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성 토론개요서

목차

1. 입론
2. 확인심문1
3. 반론 1
4. 확인심문
5. 반론 2
6. 최종발언

본문내용

(1) 논거 1+해명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근거인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하여 환자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여생을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 역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엄사를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허용하였듯이 환자가 극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선택을 하였고 그 수단이 적극적 안락사라면 그러한 환자의 결정역시 존중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논거 2+ 해명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작위냐 부작위냐의 차이일 뿐 이분법적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흔히 부작위에 의한 것보다 작위에 의했을 때 도덕적으로 책임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모두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도와 그에 따른 결과가 생명단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즉 결국은 그 과정인 수단에 차이일 뿐인데 수단의 차이만으로는 윤리적으로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3) 논거 3+ 해명
소극적 안락사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살인이라고 본 이상 적극적 안락사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살인입니다. 저희는 이 둘 행위 모두 정당한 살인으로 생명권의 절대성이 완화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엄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지만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듯이 적극적 안락사 역시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용어 질문
(1)자기결정권이 무엇입니까?
-자기결정권이란 사적인 부분에 국가의 개입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는 생명.신체에 관한 처분권 역시 포함됩니다.

(2) 윤리가 무엇입니까?
-윤리는 도덕적인 성향과 더불어 법률적 성향의 혼합적 성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도덕보다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