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저하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가족복지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하시오

소개글

출산율저하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가족복지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하시오

목차

1. 출산율 저하
1) 출산율 현황
2)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는 문제점

2. 인구고령화 문제
1) 고령화 현상
2)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3.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 문제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1) 출산율 저하와 가족복지정책
2) 인구고령화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출산율의 하락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생산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제1차 베이비붐(1947~1949년) 및 제2차 베이비붐(1971~1974년)에 합계출산율이 2.05~2.16명이었으나 1975년 이후부터 2.0명으로 떨어져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미국 또한 2008년 이후 경제 위기로 1.8명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출산율이 1.23명으로 올랐지만 2013년 경기 불황으로 출산율이 1.19로 하락하였다. 2015년 정부는 청년층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의료비 부담 축소, 출산 및 관련 검사 비용 무료화, 주거 대책 마련 등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하는 심각한 상황의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출산율 0명대라는 전례 없는 대기록을 세우고 말았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회의록에서 발표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육 및 육아의 어려움, 사교육비 등 교육 부담, 고용 문제ㆍ소득ㆍ양극화, 일-가정 양립 곤란, 다음으로 낙태, 주택비용, 만혼ㆍ비혼, 결혼 비용, 여성의 경제활동, 성 불평등,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변화, 정책적 변화에 따라 출산율 하락에 대한 원인의 순서는 변화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은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권홍임(2020), 출산장려정책의 인식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김용환(2019), 가족복지론, 동문사.
최승호(2019), 한국과 EU의 AAI 지표에 의한 고령화 비교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태영ㆍ김태한 외 6명(2019), 가족복지학의 이해, 학지사.
통계청, 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