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 비대면 중간고사 대체과제 입니다. 서론, 결론적기 힘드신 분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레포트를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작성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이후에 대면 과제로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퀄리티 있는 과제가 될 것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권자취소권
1. 의의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Ⅲ. 목적

Ⅳ. 사해행위의 입증책임
1. 문제상황
2. 입증책임
3. 사해의사 추정
4. 사해행위 취소소송

Ⅴ. 취소대상
1. 직접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2. 취소대상이 되지 않는 사해행위
3. 취소의 범위

Ⅵ. 행사
1. 소상상의 항변
2. 원상회복
3. 담보책임의 청구

Ⅶ. 맺으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채권자취소권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하 며 이를 인식할 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부합하지만 실제로 사해행위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와 이를 인식하는 것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었는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려는 판례의 태도를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인식 여부를 판단해 본다.

Ⅱ.채권자취소권

1.의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를 하 였을때 이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채권자의 취소권이다.

2.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피보전채권의 존재
가.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유효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사 해행위로 인하여 그 채권의 만족이 어려워야 한다. 즉,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려면 채 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된다.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인정되지 않지만, 특정채권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피보전채권이 담보를 수반하는 경우

보증채무 · 연대채무와 같은 인적 담보를 수반한 채권의 경우 보증인이나 다른 연대채 무자의 자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질권 ·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dhtnqls0608/22209316279
https://blog.naver.com/notekira/222031647507
https://blog.naver.com/lawaegis/221694260169
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686177113
채권법교과서
네이버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