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건의료체계(특징, 유형, 건강보험제도, 개호보험제도, 개혁동향 등 느낀점)
- 최초 등록일
- 2020.12.12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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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보건의료체계(특징, 유형, 건강보험제도, 개호보험제도, 개혁동향 등 느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특징
Ⅱ. 일본의 보건의료전달체계 유형
Ⅲ. 의료보장제도
1. 건강보험제도
2. 개호보험제도
3. 일본 보건의료체계의 개혁동향
출처
본문내용
1.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특징
보건의료전달체계란, 병원과 의원의 배치, 기능과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한 의료의 공급체계로써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의료전달체계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구성되는데, 1차 진료기관은 개업의 등 ‘진료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외래 및 초기 의료를 담당하며, 예방접종, 건강진단,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주치의, 가정의를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2차 진료기관은 2차 진료기관에서 검사나 입원을 목적으로 소개를 받은 환자에 대하여 ‘지역의 중핵병원’으로서 진료를 실시하며, 3차 진료기관은 ‘대학병원과 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병원이 대부분으로 고도의료를 필요로 하여 소개를 받고 찾아 온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보장방식 : 사회보험제도방식(다보험자제도)>> 국민건강법에 의해 전 국민 건강보험(1961)
지불자 : 각 조합의 보험자
지불방식: 입원 외래 약국 행위별수가제 기본 >> 2003년부터 진단군 분류에 따른 포관평가(DPC)
특징 : 공공지출비중을 둠(2000년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2. 일본의 보건의료전달체계 유형
일본 보건의료제도는 자유방임형으로서,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의료 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장점 : 선택할 자유를 최대한 부여받고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게 된다.
질적 수준을 높이며 의료인에게도 의료의 내용, 범위 및 수준 결정에 재량권
이 충분히 부여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원칙하에 운영되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돈이 아예 없는 사람도 사회자원을 통해 입원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2019년, 97~98p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2019년, p98
신기철, 사회보험방식 9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31권 3호, (2015,8) p121 15~18줄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2019년, p99, 1~10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2012년 12월 p117, 118 1~6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