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의 현실과 보호방안

소개글

"아동학대 피해자의 현실과 보호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입부 : 아동학대 사례

2. 아동학대의 정의와 현황
1)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의 연령 기준
3) 아동학대의 통계학적 수치
4) 아동 학대의 원인

3. 피해자의 노력으로 학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1) 미성숙한 피해자의 이성적인 사고 불가
2) 학대가 가정에서 양육자에 의해 발생
3) 혈연이라는 사회적, 심리적 압박

4.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방향점
1) 정부의 법적 처벌과 규정의 강화
2) 피해자를 중심으로한 보호법 재정립
3)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위한 복지시스템 제공
4) 장기적인 돌봄, 상담,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

5. 종결부 : 가정과 국가, 가족과 이웃의 연대책임 의식 생성

본문내용

2020.06.01. 충남 천안시에서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어 9살 남아가 살해되었다. 계모는 가로 50㎝, 세로 71㎝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7시간 넘게 가둬두었고, 아이는 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한 달 전에도 피해 아동의 학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2020.09.17. 인천 미추홀구에서 부모의 방임·방치 속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가스레인지가 화재를 일으켰다. 이 화재로 인해 전신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형(10세)도, 1도 화상을 입은 동생(8세)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형제는 평소에도 보호자 없이 둘이서 생활을 하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전에도 형제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로 3차례나 신고가 되었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라는 점, 사고 이전에도 학대신고가 있었을 만큼 지속된 학대이자 경찰과 이웃들에게 이미 알려진 아동학대 피해자의 가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필자는 가정에서 양육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피해자의 보호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