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 간호관련 의료소송 판례 분석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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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의료분쟁의 정의

2. 본론
1) 판례
2)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
3) 법적 기준
4) 간호실무 적용 개선점

3.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
2) 보건의료법규를 학습하며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의료분쟁의 정의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와 의사의 다툼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은 의료분쟁을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 정의한다(「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조 제2호). 의료분쟁은 환자의 항의와 타협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사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모습으로 전개된다. 의료사고가 항상 의료분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분쟁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주사사고, 수혈사고, 약물오용, 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주의사고나 수혈사고 및 약제사고(오약사용, 과량투여 등)에서는 의사(또는 간호사)의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는 예가 많다. 의료과실을 포함해서 의사, 의료관계자, 의료관계기관과 환자사이의 분쟁을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이라고 한다.
그 중 마취간호 관련 의료분쟁 판례를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B0%A3%C8%A3%BB%E7&searchOption=&seqnum=2445&gubun=4&typ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