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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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낙태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낙태율 1,2위를 달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 수술 건수를 약 3천건으로 추정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9만5천건으로 100만건을 훌쩍 넘긴다. 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낙태 실태조사 때 연간 국내 낙태 수술 건수를 각각 34만2천건, 16만8천건으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2005년 하루 평균 낙태 수술은 1천건 정도 이뤄졌고 2010년에는 이보다 낙태 수술이 훨씬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암암리에 시행되는 낙태 수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술 건수는 복지부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측했다. 하루 평균 3천명이 낙태 수술을 받고, 산부인과계 일각에서는 연간으로 70만∼80만건에서 적어도 50만건까지 낙태 시술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성계와 의료계는 이런 낙태 현실을 고려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낙태 처벌조항을 담은 구시대적인 형법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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