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이유와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본인의 의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년법이란
2.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이유 - 찬성
3.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소년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소년에 대한 정의 부분이다. 소년에 대한 정의는 용어와 연령에 따라 관련법이 진흥 및 보호에 관한 부분과 소년사법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다른 형법과는 달리 소년법은 연령에 따라 명칭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이라는 명칭도 소년법에 적시되어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어 12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이 중 형사책임연령을 하향조정 한 것은 2008년 1차례 있었다. 소년의 상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었다. 또한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의 형사책임연령 14세에 대한 판결에서 14세가 합리적이라 판결하며, 형사책임연령 조정은 국회의 역할이라 명시하였다. 해외의 형사책임연령 설정을 보면 고대로마부터 존재하였으며, 해외 170여개 중 14세로 설정하고 있는 36개국(21%)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이유와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소년법이란

소년법이 제정된 1958년 7월 24일 이후 총 12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크게 1963년 일부개정, 1989년 전부개정, 2008년 일부개정으로 현재의 소년법이 만들어졌다(정희철, 2018).

참고 자료

김 혁. (2016).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김성은. (2016).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박수경. (2019).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상모. (2011).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실태분석을 통한 대책방안」, 영동대학교 경찰무도학과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