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대한민국 어린이 사고비율 및 현황
2. 주제선정의 이유

Ⅱ. 본론
1. 민식이법’ 이란?
2. 민식이법’ 제정 배경
3. 민식이법’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대한민국 어린이 사고 비율 및 현황

과거 2013년~2015년 동안 교통사고 건수 증가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비교적 최근 2016년~2018년 동안 교통사고 건수 감소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감소세를 보입니다.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또한 2013년 82명에서 2018년 34명으로 약 58% 정도의 감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 교통사고 비율입니다.
2013년~2018년까지 발생비율은 3.6%~4.4% 정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95% 정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2017년 OECD 국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14세 이하 어린이의 구성비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면 1.5%로 3번째로 낮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2.9%에 비해 어린이 사망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 주제선정의 이유

최근 대한민국은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정말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한 법안인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대비 처벌수위를 강력하게 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번을 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율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교통사고 비율도 현저히 낮음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추돌경고, 긴급제동 등의 차량 안전장치 기술의 개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운전자의 인식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건수 및 어린이 교통사고에 있어 감소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http://taas.koroad.or.kr/
http://www.law.go.kr/
https://stats.oecd.org/
https://www.youtube.com/watch?v=SZliMiNR3oo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