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요,한국현황,해외사례,한국주택연금의 문제점

목차

1. 주택연금 개요
2. 한국현황
3. 해외사례
4. 한국주택연금의 문제점

본문내용

주택연금 개요

-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요건은?
1.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주가 만 60세 이상
* 부부 공동으로 소유시 연령자가 만 60세 이상
2. 주택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 1주택을 소유하신 분
-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의 다주택인분
3.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준다.
-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준다.

2.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3.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참고 자료

없음